" 조의연 판사 기각, 현실의 실체다 "
이재용 구속영장의 기각 사건을 보면서 판사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 수준이 이 정도란 생각이 들었다.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판결로 조의연판사는 언론과 국민들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이다.
격한 반대를 어느 정도 알았겠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겠지.
우려되는 건 권력이 돈의 힘에 패배한 사건으로 판례로 남을 것 같아서 언짢다.
인터넷에 있는 조의연판사의 판결 사례를 보면 굵지한 대기업 기각 사건이 눈에 띄인다.
롯데, 대우조선해양, 법조비리 최유정변호사,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의 판결을 보니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사례로 우리는 미래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사회에서 그 생각이 더 굳어지게 될 것만 같다.
미래에도 또 다른 기업과 권력이 나타날텐데 다 흐지부지 될 수 있다고 믿겠지.
돈보다 사람이 먼저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다.
돈과 원칙의 싸움으로 보이는 이번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나쁜 사례로 남지 않도록 아니 나쁜 사례가 이제 끊기는 경우가 되길 바라고 있다.
부패와 권력을 심판해주는 최근의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해피엔딩인데
지금 현실도 해피엔딩이 되면 좋겠다.
[출처] 이재용 영장심사 조의연 판사, 과거 이력 살펴보니|작성자 월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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