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부터 상업적인 용도까지 사용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촬영, 물류, 농업, 인프라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비행에는 법적 제약이 따르며,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거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드론비행과 관련된 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론 비행 법적 규제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안전법」과 「드론법」이 주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무게가 250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금지구역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구역이 있으며,
군사 시설, 공항,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주변에서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제한구역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관련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시로 공항 주변 9km 이내는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 구역에서의 국토부의 사전 승인를 받아야 합니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행 위반 및 벌금
1. 금지 및 제한 구역 위반
금지 구역이나 제한 구역에서 승인 없이 할 경우, 이는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벌금: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및 표시 위반
무게가 250g 이상인데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고유 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조종사 자격증 미취득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히 2kg 이상 25kg 미만의 장치) 조종 시,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벌금: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안전 규정 위반
일정 거리 유지, 기상 조건 무시, 작동 중 사람이나 차량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벌금: 이 경우도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벌금: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드론원스톱 비행 허가 신청
시작하기 전에 승인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절차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드론원스톱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가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계획서, 장치 정보, 조종사 자격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로, 시간,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및 심사
제출된 서류는 관련 기관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인 심사에는 7~10일 정도 소요되며, 심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사이트를 통해 통보됩니다.
심사 통과 후에는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구역에 따라 상이하며, 공항 주변, 군사시설, 원자력 발전소 등의 비행금지 구역에서는 승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론 장치 등록 방법
드론원스톱 사이트에서 장치 등록을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절차
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모델명, 제조사, 무게, 사용 용도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고유 식별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서류
장치 등록을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 인증서, 기체 정보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은 안전과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 필수적이며, 등록된 장치는 고유 식별번호를 부착해야 하므로,
이를 통해 소유자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등록증을 항상 보관하고, 부착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