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지급조건 총정리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법적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 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알려주면 이런 수당이 있었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글을 통해 개념, 지급조건, 계산법을 이해하고 월급내역서를 잘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어떤 임금인가요? 

주휴수당1

 

근로기준법 제55조항(휴일)에 고용주는 1주일 동안 계약한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고용주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추가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되요. 

 

근로기준법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대상이에요.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2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일 동안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결근 없이 근무할 것

이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3

 

계산 방식은 근로시간과 시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급 9,860원인 근로자의 경우:

- 주 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총 48시간
- 40시간 x 시급(9,860원) = 394,400원
- 8시간 x 시급(9,860원) = 78,880원
- 총 급여 = 394,400원 + 78,880원 = 473,280원

따라서 이 근로자의 주급은 473,280원이 됩니다. 물론 근무시간과 시급이 다른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지급 예외 상황

주휴수당 4

 

1.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을 하게 되면 그 주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요.

2.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는데 한 달로 계산했을 때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요.

3. 조퇴 및 지각 등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4. 청구 권리는 3년인데 그 안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지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미지급시 처벌

주휴수당 5

 

 

미지급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1.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주휴수당과 2)연장근로수당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일분의 추가 임금으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주휴일에 대해 지급됩니다. 2)연장근로수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주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2)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합니다.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2)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1)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2)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수당은 별도로 계산되며, 각각의 목적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등의 2가지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1일분의 추가 임금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9,620원인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20 / 40) x 8 x 9,620 = 38,480원을 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계산 시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르바이트생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입니다

 

 

 

기억해야 주의사항

주휴수당 6

 

 

 

주휴수당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사업주라면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자 기업의 법적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잘못 처리하다가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께서는 개념과 지급조건, 계산법, 예외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먼저 근로자와의 오해를 풀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를 높이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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