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꼭 확인 사항 4가지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필수확인 서류가 건축물 대장인데요.

등기부등본과 같이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보는 것은 사기를 피하고 투명한 거래에 필수사항입니다

 

온라인 세움터와 정부24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방법과 꼭 확인해야할 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안전한 거래에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바쁘더라도 꼭 확인해보세요. 

 

 

 

 

 

 

 

[목차]

 

 

 

건축물 발급방법 2가지

 

[ 온라인 발급 방법 ]

■  세움터 홈페이지 이용

 

 

- 국토부의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건축물대장 발급' 메뉴 선택

- 건축물 정보 입력 및 발급 신청

- 24시간 언제든 발급이 가능하며, 평균 처리 시간은 3분 이내입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 건축물대장'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 발급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원하는 대장 종류를 선택합니다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등).

-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필수

- 건축물 소재지 정보 제공

- 담당자에게 발급 요청

 

■  구청/시청 방문

- 해당 건축물 소재 구청/시청 방문

- 건축과 또는 민원실에서 신청

- 신분증 확인 후 발급

- 평균 처리 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프라인 발급시 구비서류 

■  본인 소유 건축물의 경우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식 신분증

 

2. 건축물 소재지 정보

- 정확한 주소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 본인 확인만 되면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타인 소유 건축물의 경우

 

1. 신청인의 신분증

2. 건축물 소재지 정보

3. 위임장

- 건축물 소유자가 작성한 위임장

- 위임장에는 위임자(소유자)와 수임자(신청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 날짜,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가족 간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할 수 있어요.

타인 소유 건축물의 대장 발급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  법인 소유 건축물의 경우

 

1. 신청인의 신분증

2. 건축물 소재지 정보

3. 법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 - 법인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위임장

4. 법인 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등기부등본

 

 

■   특수한 경우

 

1. 미성년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명의의 건축물 소유 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등)

 

2. 재외국민의 경우

-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 위임장 (해외에서 발급받은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건축물 소유 증명 서류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부24 앱에서 발급방법 정리

 

 

 

[ 구비서류 준비시 주의사항 ]

 

1. 모든 서류는 최신본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2. 위임장의 경우, 자필 서명이 원칙이나 일부 기관에서는 도장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해당 기관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정보는 가리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구비서류 조건은 개인정보 보호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꼭 확인해야 할 사항 4가지

 

1. 건물의 기본 정보

-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건폐율 등을 확인합니다.

- 실제 건물과 대장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 대지면적이 200㎡이고 건축면적이 100㎡라면 건폐율은 50%이라면,

이 수치가 해당 지역의 법정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건축물의 용도

- 허가받은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체크합니다.

-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소유권 정보

- 현재 소유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소유권 변동 이력을 검토합니다.

-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정보를 비교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4. 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위반 내용과 시정 조치 여부를 체크합니다.

-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경우, 해당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건축물의 법적 상태와 실제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반건축물 여부는 향후 재산권 행사나 건물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주의사항 4가지

 

1. 날짜 정보 확인

- 사용승인일, 허가일 등의 날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 불법 건축물의 경우 이러한 날짜 정보가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승인일이 없는 경우 해당 건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면적 정보의 정확성

- 대장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불일치가 있다면 불법 증축의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연면적이 100㎡인데 실제 면적이 120㎡라면, 20㎡의 불법 증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구조 및 지붕 정보

- 건물의 구조와 지붕 형태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불일치는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대장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적조 구조라면,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특이사항 및 비고란 확인

- 특이사항이나 비고란에 기재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 중요한 법적 문제나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에 '재건축 예정구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의 향후 가치나 사용 가능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사항들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와 법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의 경우,

이러한 세부사항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비교하기

 

 

 

건축물대장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의 비교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문서 간의 정보 일치성을 확인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건물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 소유권 정보 비교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불일치가 있다면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문서 갱신이 지연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는 A씨가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B씨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면적 정보 비교

- 건축물대장의 면적 정보와 등기부등본의 면적 정보를 비교합니다.

- 차이가 있다면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는 연면적이 150㎡로 기재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130㎡로 되어 있다면,

20㎡의 불법 증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권리 제한 사항 확인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이러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 건물의 내역 비교

- 건축물대장의 건물 구조, 용도 등의 정보와 등기부등본의 정보를 비교합니다.

- 불일치가 있다면 불법 개조나 용도 변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는 주거용 건물로 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상업용 건물로 기재되어 있다면, 용도 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 작업을 통해 건물의 법적 상태와 실제 상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이러한 비교 작업이 필수적이며, 불일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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