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감면조건 증여 비자경 농지

 

토지 양도소득세는 농지를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요.

농부님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의 통해 감면 조건과 세금을 줄이는 꿀팁 등을 잘 활용해서 세금폭탄은 피하시길 바래요

아래 링크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토지 양도소득세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자경농지.pdf
7.40MB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수사례 주택.pdf
8.45MB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감면을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해요.

 

1) 8년 이상 직접 경작

양도하기 전까지 취득 후 총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하고,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작물 2분의 1 이상을 재배/경작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땅 소유자가 직접 농장에서 일해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사업소득/급여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매출이 초과될 경우 자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증을 위해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2) 땅 소재지 요건

소재지가 농업진흥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위치해야 해요.

도시지역 내 땅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토지 요건

-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이여야 합니다.

- 경영에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수로 등의 시설도 포함입니다.

- 단,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토지(편입 후 3년 이내 제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100%

 

 

1) 100% 감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땅를 팔면 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요.

이는 농민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니까요!

 

2) 부분 감면

8년 미만 경작한 경우에도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년 이상 8년 미만 경작한 경우에는  50% 감면될 수 있답니다.

이는 농민 여러분이 일정 기간 동안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랍니다.

 

 

감면 금액 계산됩니다

1년 이내 양도 경우

-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감면

 

1년 초과 5년 이내 양도 경우

-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감면 5년 초과 양도 시

- 장기보유특별공제(30%,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를 적용한 후 잔여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로 과세

 

 

예를 들면, 양도차익이 3억원이고 보유기간이 4년인 경우:

2억원까지는 감면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5%(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를

적용하여 85백만원에 대해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땅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정상 과세됩니다

 

 

 

감면 범위 확대 혜택과 주의 사항 안내

농지 정리구역 내 개발 제한 구역의 땅을 팔 때 소득세 감면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5년 이상 10년 미만: 50% 감면. 반만 내면 되는 거예요

- 10년 이상 30년 미만: 70% 감면. 대단한 혜택이죠?

 

-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 정리구역에서 개발이 허용된 후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자녀가 이름을 옮겨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땅을 팔고 나서 땅의 용도가 바뀌면 부가가치세(VAT)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발 허용이 거부된 경우에는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자세한 사례 

5년 소유 후 판매 시 소득세가 300만원이라면 그 중 15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소유 후 판매 시에는 소득세가 21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땅을 팔고 나서 3년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 환급 방법: 현금 환급 or  세액공제로 신청 이후 6개월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 거주지 세무서에 연락해서 땅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감면 받기 위한 신청 절차

 

 

감면받고 싶다면 아래 단계를 따라서 준비하세요

 

1) 서류 준비

먼저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경작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소유 기간과 경작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잊지 말고 준비해주세요.

 

 2) 세무서 방문

서류를 다 준비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감면 신청을 해야 해요.

세무서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감면 승인 후 양도

세무서에서 감면 승인이 나면, 땅을 양도할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 정리하면

 

 

양도 소득세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땅을 양도하는 경우  100% 감면될 수 있으며,

8년 미만 경작한 경우에도 일정 부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을 직접해야되요.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복잡한 절차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매도할 때 세금 걱정 없이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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