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쓰는법 온라인 접수 방법

 

억울한 일로 참고 계시나요? 당장 경찰서에 직접 가기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의 고소장 쓰는법, 고소장 양식, 온라인 접수방법 등의 정보를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가서 접수하세요

 

 

 

 

 

고소장 표준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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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표준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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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소장 쓰는법 유의사항

 

 

1. 표준 양식을 사용해서 사건을 정확하게 써주세요.

상황이나 사건을 모르는 경찰이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되요

온라인으로 제출하더라도 양식에 써놓고 복사 후 붙여넣기 하면 편하실 거에요.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대면해야 될때 인쇄해가기도 편해요.

 

 

2. 범죄 장면의 캡처본,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하세요.

증거가 많을 수록 범죄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최대한 많이 모아두세요

상대방의 범죄가 많다면 시간 순서대로 증거자료와 범죄행위를 구분하면 좋습니다.

맨 앞에는 시간순서대로 목록을 요약해서 작성하고 그 뒤에 증거자료를 목록 순서대로 붙이면 되요.

 

많은 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입장에서 내 사건을 잘 알아보고 정확하게 수사해줄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주고 증거의 중요함을 강조하면 좋습니다.

 

온라인 제출과 쉬운 보관을 위해서 정리한 후에 스캔하거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파일로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3. 가해자(피고소인)의 정보를 아는 만큼 자세히 기록하세요.

인적사항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이름, 생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 아는만큼 기입하세요

모르는 부분은 불상이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범죄기록이 있다면 경찰이 상대방의 신원을 조회하게 될 거에요

 

 

4. 고소 취지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세요.

내 사건이나 상황을 수사해줄 경찰들은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때문에 애매하게 작성하게 되면 경찰이 사건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확한 수사를 하기는 더 어려워져요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법을 어기고 위법하게 행동을 한 건지 자세히 작성해주세요.

찾아본 유사한 판례나 사례나 사건이 있다면 내 사건과 어떻게 유사한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적어주세요. 

발췌했다면 발췌한 url과 중요한 부분만 넣어서 작성하세요.

 

상대방이 어떤 법률을 어겨서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한 건지 내 상황과 사건과 관련해서 작성하면 이해하기 좋을 거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면 됩니다.

 

 

5. 고소장 작성 시 어려운 점

작성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은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범죄 행위를 처벌해줄 법률, 법적근거를 찾는 건데요.

정확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고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판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애매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고소는 하고 싶다면 과정이 쉽지 않을 뿐 혼자도 할 수는 있으니까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고소장 접수 하기

 

 

 

온라인 고소장 접수 하기

대법원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거에요.

이 방법이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해요 

온라인 고소 시에는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꼭 첨부해야 해요.

사건을 정리하고 인터넷으로 접수한 후 직접 경찰과 대면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어요.

 

 

관할 경찰서 방문하기

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에 가면 되는데요.

경찰서에 방문하면 고소장 양식을 받을 수도 있고,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이 방법이 좀 번거롭긴 하지만 직접 대면해서 사건을 설명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고소 접수 후 진행 상황 확인하기

 

제출한 후에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치를 받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셨다면 참지 말고 바로 고소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바로 해결이 안되더라도 더 이상의 범죄를 막을 수도 있어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면서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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