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수 절차

 

변호사에게 의뢰하기에 비용이 부담되거나 소송이 애매할때는 셀프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글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하는 방법과 절차 등의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대법원 사이트에서 전자소송 절차 메뉴얼을 확인해보세요

 

 

 

 

 

 

 

[목차]

 

 

대법원 전자소송 사용자등록

 

첫 방문이라면 회원가입과 비슷한 사용자등록을 해야되요.

사용자유형에서 해당하는 걸 선택하고 안내대로 다음 누르면서 내용을 입력하면 등록이 되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록까지 한 번에 하는 거에요.

 

 

 

 

대법원 전자소송 소장 접수 하기

 

로그인 후 서류제출에서 소장을 찾으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번 더 요구할 거에요.

인증을 하면 2번째 사진의 동의 문구가 나오고 당사자 작성을 누르면 되요

화면이 바뀌고 이제 문서작성하는 순서가 되요.

미리 정리하면서 작성해둔 고소장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복사/붙여넣기로 하시면 되요.

 

 

 

 

 

대법원 전자소송 소장 작성 방법

 

 

소장을 작성할 때는 미리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증거도 정리해서 시간차 별로 준비해두면 좋아요.

정리가 안된 상태라서 첫 페이지 작성이 안되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아요.

고소장 작성할 때 유의사항과 증거자료 정리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비용 계산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아래 링크 버튼에서 소송비용, 인지액, 가사수수료, 송달료 등을 계산해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3곳 충청남도

 

고소장 양식 쓰는법 온라인 접수 방법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처벌 기준 최신